與 "한미 관세협상, 비준대상 아냐" 野 "현안질의 열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비준은 불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국회에서 관세 협상 결과를 비준해야 한다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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