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MOU 1조 기재"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에 관해 제기된 우려에 "원리금 회수에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다"고 일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팩트 시트(설명자료)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