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지출구조조정 뜯어보니...택갈이·눈속임 다수
정부가 내년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단행한 총 2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사업에는 이른바 ‘택갈이’로 사업 이름을 바꿔 재편성하거나, 사업 완료로 예산 편성 필요성이 사라진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된 걸로 나타났다.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내용을 보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R&D)은 올해 예산 180억 4900만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는 올해 완료된 R&D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과 무관하게 내년 예산안엔 편성계획이 없었던 사업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