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한·미 관세합의, MOU로 최종 결론…국회 비준 필요치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설명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현시점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