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높다'는 보수의 거짓말! 뉴욕 10억 vs 서울 10억 세금 비교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10.15 대책을 포함해 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남은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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