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법령우위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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