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합의는 MOU, 국회비준대상 아냐…특별법으로 담보"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합의)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며 "그간 한미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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