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설마 국민연금으로 미국 투자?...재원 조달안 밝히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 쓰는 건 아니겠죠”라며 “국민은 요구한다.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시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천억달러 규모로 대미 현금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과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를 해외 자산 운용 수익으로 충당해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두고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본 결과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 100억달러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수출입은행은 28억달러, 산업은행 2억달러 등 도합 95억달러 내외다”라며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해도 123억달러 정도가 한계다.이 액수도 가용한 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하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