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나와도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조치의 정당성을 따지기 시작하자 관세 철폐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등했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미 거둔 약 9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면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