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못 박은 與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