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종합)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영국(1990년 대비 81% 감축)과 독일(1990년 대비 77% 감축), 일본(2013년 대비 60% 감축) 등은 범위가 아닌 단일 감축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아야 하며 과학·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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