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뽑는 변협에 쿠팡 임원이?… 상설특검 제도 허점 논란

쿠팡 현역 임원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비상근 간부를 겸하고 있어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상설특검법에도 수사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제척하도록 되어 있어, 이처럼 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변협 간부가 조직 내부 분위기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변협 측은 "사법평가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며, 소수 임원이 후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