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감옥 간다"?...민주당, '혐중 처벌법' 발의에 온라인 '발칵'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의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시진핑 욕하면 잡혀가는 거냐? 정말 내 인생에 민주당은 없다", "셰셰", "진짜 공산당 시작이다.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하려고?", "저걸로 반미 반일 시위 하는 애들도 잡아넣으면 인정", "저걸 할려면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없애야지", "특정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면 고소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반미 시위는 민주 시위니 허용이겠네", "좀 좋아질려고 하면 XX같은 법안 발의하네 진짜"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퍼뜨리는 집회·시위·인터넷 게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