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심판대 오른 트럼프 관세…보수법관들도 회의적(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행정부측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 산업 규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관들은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