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권한에 제동 기류…“관세는 의회 권한”(종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사진=AFP) ◇보수·진보 모두 대통령 관세 권한에 회의적 질문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약 2시간 30분 동안 공개변론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50%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집중 심리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관세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그동안 부과된 관세 환급을 명령할 것인지 △관세를 그대로 인정해 대통령의 무역 관련 행정 권한을 확대할 것인지 △일부 관세만 유지하고, 특정 관세(예: 펜타닐 관련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만 허용하는 절충안이 나올 것인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