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142m 초고층 빌딩 들어서나…대법원, 오늘 판단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제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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