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정비에도…신설·무분별 연장에 세수 '줄줄'

일부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정비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대규모 항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새로운 감면을 신설한 탓이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불구하고 신설·확대된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가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은 총 65건인데, 이 중에서 6번 이상 일몰이 연장된 항목은 26건(36.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