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회복세 李 정부 '적극재정' 탄력 받나…지속가능성 논의 과제
정부가 세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년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들어섰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회복세에 따라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내세울 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이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성장 중심의 적극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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