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법 왜곡'에 판사건 검사건 '징역 10년의 칼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판단을 '고의적인 범죄'로 격상시키려 한다.

기존 직권남용죄는 '결과적 피해'를 입증해야 했지만, 법왜곡죄는 사실 조작이나 법 왜곡 적용이라는 '내용적 위법성' 자체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법 행위의 공정성을 통제하려 한다.

구분 법왜곡죄 (민주당 발의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처벌 주체 범위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및 지시자 (특정 직역 명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자 (포괄적) 핵심 행위 유형 사실관계 조작, 법 왜곡 적용 (특정인 유불리 목적) 직권의 남용 최대 형량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