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12월 1심 선고(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직후 열린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 장관회의(1차 회의)에서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