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억압, 하루속히 해소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교사를 특별히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기본권의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없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많이 억압돼 있으며 마음에 드는 정치인들한테 후원도 할 수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돼 교육위와 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