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치 선전" vs 警 "유지 땐 직접수사 통제 부족"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측과 경찰 측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재의 형사 실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검찰권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검찰 개혁이 오로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대부분 검찰의 정치적 사건과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비정치적인 일반 형사사건과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실무상 발생할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지 검찰 해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