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장관에 '교권소송 국가책임제' 제안…"끝까지 지원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이 교권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을 돕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마련해달라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 장관에게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 보호'를 들며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전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으며 전교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고교학점제 개선,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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