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 정조준...도정법 완화로 규제 역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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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15 대책 정조준...도정법 완화로 규제 역공 본격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리로 정책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도정법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초토화됐다"며 "서울 시민이 녹물 나오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은 집에 사는 건 기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7%p 하락하며 갤럽 조사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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