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고령군청 전경 경북 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 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