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방지·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건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옥수 의원은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천761억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명분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정작 피해자인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를 '불법 배출'로 판단했고 회사 측은 '폐수 재활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