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막판 조율 중인 한미정상회담 ‘합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에 외교·안보 분야 관련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팩트시트 작성 등이 어제 오전에 끝날 것으로 알고 준비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여러 가지 협정 문제에서 미국 자체 내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제고, 미래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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