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으로 4명 사상’ 전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1심서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08년 이후에도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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