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재정 안정성 흔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287억원에서 2029년 15조5858억원까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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