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법정 가나…개혁신당 "도봉 등 조정지역 취소소송"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를 향해 즉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6~8월 부동산원 통계로 조정지역을 지정하면 정부 발표처럼 서울 전 지역(25개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모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