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양국이 인하된 관세와 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조만간 서명할 것”이라며 “관세·투자·통상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됐다.다만, 안보 분야 문구 조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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