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플로리다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법’ 합헌 판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부동산·토지 매입 제한법’ 시행을 승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중국에 ‘거주지’(domicile)를 둔 개인 중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윌슨 판사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며 “이번 법안은 20세기 초 중국인과 일본인의 재산 소유를 제한했던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laws)을 되살린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