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해야…여당에 요청할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개정)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넘어갔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 등을 만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법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 외에 다른 나라는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