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보건복지 예산, 국정과제와 괴리…공공의료·돌봄 한계"
보건 예산은 3.7% 증가한 18조 9868억원으로 건강보험 관련 지출이 75.4%를 차지한다.
특히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표방된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기초보장·보건의료·돌봄 등 복지부 소관 9개 과제의 예산은 뚜렷한 확충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의 예산 체계 밖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되며, 국회의 예산 심사나 결산 통제가 사실상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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