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한 ‘특조금 조례’ 집행정지 인용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 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특조금조례 재의결 효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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