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도의회 의장 직권공포 '특조금 조례' 집행정지 인용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개정 조례가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해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관련 뉴스 경기도의회 여야 "김동연 '특조금 조례' 제소는 의회 무시"(종합) 경기도, 도의회 의장 직권공포 '특조금 조례' 대법원 제소 경기도의회 의장, 도지사 권한침해 논란 '특조금 조례' 직권공포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