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 대법원 심리…대통령 권한인가, 헌법 일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미 헌법 제1조 8항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국가안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특정 사안에 한해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통상권을 위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맞서 수입업체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무역법원(CIT)은 만장일치(3대 0)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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