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로리다주 중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법률 적절”…아시아계 반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가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다른 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은 4일 플로리다주가 시행하고 있는 ‘SB 264법’에 따라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법과 충돌하거나 차별적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법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이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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