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이번 달에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