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하라…거부시 즉시 행정소송”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10·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가 9월 통계 적용시 서울 일부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러 9월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천 의원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도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