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비용 '5조원' NDC·할당계획 현실 반영해야"

산업계가 산업 경쟁력과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의 2030년 국가 감축 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다.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부에서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 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