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대책, 통계 '끼워 맞춘' 위법 정책"...행정소송 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답정너식' 정책이고,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끼워 맞춘 '답정너'식 정책을 내놨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