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서울 도봉·강북 등 부동산 규제 철회하라…행정소송 추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철회 또는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