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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