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액 1조 돌파…경찰판 ‘38기동대’ 신설 검토 중
경찰이 1조원을 넘어선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경찰판 38기동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조 4064억 8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1조 3188억 8600만 원에 그쳐 수납률이 54.8%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그동안 가상자산 압류,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시도했지만 미납액이 줄지 않자 전담 조직 신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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