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5년간 9.8조원 '축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수입 전망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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