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 수입품 세제 혜택 폐지 추진… 전자상거래 불공정 경쟁 해소 목적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월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이 개인 수입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과세가 면제되는 ‘최소한도 규칙’(과세가격 1만 엔 미만 면세)도 재검토하여, 특정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소비세 대납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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