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부산시의원 "국민이 외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내는 현실"

송우현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이 외국인에게 관대한 현행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사전허가제 의무화 등 4대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은 1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주권이 외국인에게 역전되는 부동산 제도의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국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 임대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사실상 '신고만 하면 되는 구조'로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