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 민영화, 국회논의·여론수렴 하도록 제도개선"(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게 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처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