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병' 걸린 20대 남성…법원 "정부가 보상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신경질환을 앓게 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비록 확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접종 약 10시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에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의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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